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5 17:34
수정 2021-04-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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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실제 어떤 대책 있는지 정확히 말해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썼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라며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와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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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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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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