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 ‘노하우’ 정확히 공개해달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5 17:34
수정 2021-04-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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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실제 어떤 대책 있는지 정확히 말해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썼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라며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와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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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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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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