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재보궐…‘부동산·단일화·성폭력·생태탕’

키워드로 본 재보궐…‘부동산·단일화·성폭력·생태탕’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06 17:10
수정 2021-04-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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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동산, 단일화, 성폭력, 생태탕·페라가모.’

지난 한 달간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에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촉발한 부동산 파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막판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면서 ‘생태탕’과 ‘페라가모’(패션 명품 브랜드)가 선거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의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사태는 선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섰으나, 이를 계기로 판세가 뒤집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과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거 초반 정치권을 뒤덮은 또 다른 키워드는 단일화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기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겼다. 양측은 줄다리기 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권에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등을 꺾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선거인 만큼 성폭력도 주된 이슈였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은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2차 가해를 가한 여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가 사과하고 그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박 후보 캠프를 떠났다.

선거운동 후반부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먹고 입었다는 생태탕과 페라가모 신발이 화제가 됐다. 급기야 6일 포털사이트의 관심도 순위에서는 생태탕과 페라가모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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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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