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료 9.3% 인하해 재계약

朴측 “시세보다 100만원 저렴히 재계약”
송영길, SNS에 “박주민답다, 힘내라”
“기자·국민, 애당초 국힘에 기대 수준 낮아”
“국힘은 부동산 투기해도 찍어주는 유권자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를 인상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료를 다시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 박주민 답다”면서 “‘거지 국회의원 박주민!’ 이 애칭은 박 의원만이 가진 영광”이라고 밝혔다.

송 “돈 떠나 비판 수용·실천 화답,
역시 박주민 답다” 칭찬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 답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의 박주민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율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하는 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임대료 재계약을 언급하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다”라면서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응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에 “어제(3일) 현 시세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다.송 “국힘이 그랬으면 이슈 안 돼
민주와 국힘, 도덕적 기준 달라”
송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은 명백히 다르다”면서 “만약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박주민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다. 애시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기자들과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위선의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를 해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朴 ‘5% 인상폭 제한’ 발의 한 달 전
월세 9% ↑…“시세보다 싸게 못해 죄송”앞서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와 관련해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신규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임대료 인상 폭을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보면 9.17%였다.

이후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계약건이 위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박 의원이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인 만큼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을 감쌌다. 노웅래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의원에 대해 “폭리를 취하려 한 게 아니라,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박 의원 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줘야 했는데 덜 깎아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두둔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방송에 나와 “(임대차 3법은)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수많은 임대인에 대한 도덕적 갈등 요소가 되거나 무언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제도였다”고 설명했다.금태섭 “아무도 시세보다 안 싸다고
억지 주장 안했는데 동문서답 큰 잘못”
野 “내로남불 끝판왕, 부동산 시장 탓”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조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 차원의 공개 경고를 받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디지털홍보본부장에서 물러났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