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속 IT 첨단기술 인재 대상
오프라인 근무처 없어도 장기체류 허용
정부,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심의 확정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확대되고 취업기간도 늘어난다.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신설된다. 국내에 일정한 근무처가 없어도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발급해 장기체류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어업 분야 등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노동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감염병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는 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R&D) 우수인재와 신산업 종사 외국인은 비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비자 외국인의 입국시 온라인으로 개인·여행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