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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