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으로 靑 물러났던 김의겸, 의원직에 국토위원까지 승계 논란

투기 의혹으로 靑 물러났던 김의겸, 의원직에 국토위원까지 승계 논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24 20:48
수정 2021-03-25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진애 의원직 사퇴 본회의서 의결
열린민주 “상임위 변경 못 해 승계”

이미지 확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대신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그만뒀던 김 전 대변인이 김 의원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승계받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사퇴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중앙선관위 통보 등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다음 순번인 김 전 대변인이 승계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입성한 김 의원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박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궐원이 생기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김 전 대변인이 국토교통위 위원직을 이어받으면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그는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고액의 상가주택 매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는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산 것일 뿐, 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토위원직 승계와 관련,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변경할 수 없어서 승계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대신 결정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