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띄운 ‘LH 특검’에…野 “시간끌기 꼼수·檢 수사부터”

여권이 띄운 ‘LH 특검’에…野 “시간끌기 꼼수·檢 수사부터”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3-12 17:38
수정 2021-03-12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중앙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중앙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구성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LH 부동산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셀프조사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출범에만 몇 개월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면서 “즉각 검찰 수사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시간끌기용 ‘특검 쇼’를 벌이면서 코앞의 4·7 선거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여당 후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눈물나는 꼼수가 아닌지 따져볼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하고 있는 부동산 의혹 사건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란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것에 과연 누가 반대를 하겠나”라면서 “하지만 특검 구성과 활동 시작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을 즉각 투입시키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