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화에 방점 둔 3·1절기념사… 日호응 불투명

美 중재 활용하되, 여의치 않다면 ‘상황관리’ 필요

日기업자산 현금화 및 도쿄올림픽 여부가 변곡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미래’와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대일 유화 메시지를 증폭시킨 것이어서 그동안 대화를 거부해 온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과거 불행했던 역사’로 에둘러 표현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년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한일관계를 ‘가장 가까운 이웃’, ‘언제나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하면서 “이웃나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중요한 이웃’은 일본 측이 한미일 3각 공조 속 일한 관계를 언급하며 쓰던 표현이다.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일한, 일한미 간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정부가 사활을 거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면서 “한일, 남북, 북일,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한미일 3각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폭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유화적 언급을 했다”면서 “지난 몇 년간 ‘잊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부른 것은 상당한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압박해온 일본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혜로운 해결’이 눈에 띄는데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과거사를 ‘로키’로 다루겠다는 것이고, 투트랙으로 접근하되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건데 일본은 구체적 해법을 기대하고 있어 화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도 “날이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지가 숙제”라면서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미국을 적극 활용하되, 여의치 않다면 남은 임기 동안 ‘상황관리’가 필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전면 수용. 2015년 위안부 합의 전면 수용.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번복을 전제로 걸고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상황”이라면서 “일본도 한발 물러서게 하는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양보를 한다는 건 국내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중재가 안 통한다면) 관리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교협상을 통해 일본이 사죄를 언급하고, 우리가 (배상)물질을 책임지는 형태도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및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도쿄올림픽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강제징용 현금화 등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올림픽이 열리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기겠지만, 무산되면 일본 정국이 요동치면서 현 정부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