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결 지향한 文… 취약했던 ‘박범계·신현수 조합’

검찰개혁 완결 지향한 文… 취약했던 ‘박범계·신현수 조합’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18 16:15
수정 2021-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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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대단히 안타깝다”… 신현수 나흘간 숙고 뒤 2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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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이 노출된 초유의 사태 속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18일 이틀간 휴가를 떠났다. 그가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보낸 뒤 22일 출근하면 이번 파동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언제든 벌어질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검찰 엘리트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갈등 수습과 소통에 대한 기대가 담겼지만, 박범계 장관의 임명은 개혁에 방점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 장관과 신 수석의 접근방향과 속도가 조금만 달라도 파열음을 낳을 수 있는 구도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한 지속적 개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과 신 수석의 조율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나온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배경으로 “중재를 시도하는 중에 인사가 발표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신 수석으로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과 윤 총장 체제의 검찰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최근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투명인간이 됐다”라는 취지를 토로했다는 전언도 이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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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면서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의 결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여민관(비서동)에서 벌어진 일을 함구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사권자가 거듭 만류했다고 밝힌 것은 신 수석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업무 복귀 전 박 장관과의 갈등이 봉합되느냐가 변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께서 사의갖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일 검찰 인사 발표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과정을 제청권자로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인 그가 취임 40여일 만에 여권 내 갈등으로 그만둔다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검찰개혁 동력도 떨어진다. 신 수석도 모를 리 없다. 2012년 대선부터 신 수석과 일했던 여권 핵심관계자는 “어떤 친문 정치인보다 로열티가 단단한 분이다.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반면 자존심이 강한 그가 사법연수원 7기수 후배인 박 장관에게 사실상 ‘패싱’당한 데다 여권 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절감한 만큼 사의를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대통령 비서’의 본분을 잘 아는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퇴로를 닫아 뒀기 때문이란 측면에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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