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정도로는 안 돼...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與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정도로는 안 돼...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5 13:12
수정 2021-02-15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정했다.

15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에 대한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280만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당정이 갈등을 보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찔끔 줘서 어떡하겠느냐”며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주 내에 큰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