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관 탄핵, 짜고 치는 노름판...김명수 거취 결정하길”

안철수 “법관 탄핵, 짜고 치는 노름판...김명수 거취 결정하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8 10:11
수정 2021-0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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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뒤 탄핵 추진…짜고 치는 노름판”
안철수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뒤 탄핵 추진…짜고 치는 노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8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여당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한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는 사이 가장 신이 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라며 “퇴임 이후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불법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미 역사와 국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매미가 유독 시끄럽게 우는 것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전횡이 심해진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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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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