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적게 쓴다고 능사냐”에 이낙연 “정부 구박해 될 일이냐” 일침(종합)

이재명 “돈 적게 쓴다고 능사냐”에 이낙연 “정부 구박해 될 일이냐” 일침(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4 11:08
수정 2021-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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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송 토론서 홍남기 기재부 압박하는 이재명에 직격

李 “당정 간 얘기하면 되지 언론 앞에서
비판한게 온당한가? 같은 정부 내서 의아”
“재정 문제는 정치적 결단 필요한 것”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원안’에도 부정적
“시도지사협의회 대다수가 선별지원 원해”
이재명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연일 맹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을 놓고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또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당정 간 논의할 수 있는 일을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의아하다”며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독하게 말해야만 선명한 건가”이 대표는 이날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 지사가 강력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곳간은 언젠가 쓰기 위해 채우는 것”이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라면서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 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대권주자 선명성 경쟁 의도로 정부 내 아군인 홍 부총리를 공개 비난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통해 이 지사와 정 총리에게 동시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보다 우위를 보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 지사에 대해 이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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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외적으로 구박할 필요 있나”
이 대표는 “그런 문제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당정간 대화를 서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구박할 필요가 있을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 방침을 두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재차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또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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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홍남기에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건 자랑 아닌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집단자살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을 링크했다.

해당 글에서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면서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또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기재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광역버스 요금인상 비용 분담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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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이낙연 “文, 4차례 시정연설에 야당
기립 안 해, 21대 국회 병들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여야 협치와 관련, 21대 국회 전반기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을 질문 받자 “그렇게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네 차례 있었는데, 모두 야당은 기립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가 병들어 있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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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분리하는 게 제일 온건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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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 점검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 점검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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