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당은 신보수”… 진보노선 더 명확히

김종철 “민주당은 신보수”… 진보노선 더 명확히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20 22:02
수정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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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다운 과감함으로 희망 열어가겠다”
서울 출마 요구 고사… “단일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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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신보수정당으로 규정하며 진보 노선을 더욱 명확하게 천명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과감함이 ‘불평등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원래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보수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과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구조화된 위기 해법으로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제안했다. 패키지 법안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와 배진교 의원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 등 멈춤 법안,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제도 등을 말한다.

정의당의 ‘한시적 증세’ 구상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문제나 주택 규제 조치가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즉각 반응하는 나쁜 습관을 지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김 대표는 선거 지휘관에 머무르기로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닌 진보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냈기 때문에 더더욱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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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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