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당은 신보수”… 진보노선 더 명확히

김종철 “민주당은 신보수”… 진보노선 더 명확히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20 22:02
수정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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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다운 과감함으로 희망 열어가겠다”
서울 출마 요구 고사… “단일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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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신보수정당으로 규정하며 진보 노선을 더욱 명확하게 천명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과감함이 ‘불평등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원래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보수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과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구조화된 위기 해법으로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제안했다. 패키지 법안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와 배진교 의원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 등 멈춤 법안,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제도 등을 말한다.

정의당의 ‘한시적 증세’ 구상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문제나 주택 규제 조치가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즉각 반응하는 나쁜 습관을 지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김 대표는 선거 지휘관에 머무르기로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닌 진보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냈기 때문에 더더욱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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