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안타까워…보선 후보 공천은 당원 뜻 따라 존중”

“박원순 안타까워…보선 후보 공천은 당원 뜻 따라 존중”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18 20:00
수정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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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피해 주장도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를 우선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 규명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 지난해 11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개정된 데 대해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기존 당헌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귀책사유로 만들어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었다.

●野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은 文”

문 대통령이 당헌을 만들었던 맥락과 수정된 당헌에 대한 사과 없이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헌 수정을 옹호한 것에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다”며 “성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당헌 개정까지 변호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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