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보 나선 나경원 “6조 규모 ‘숨통트임론’ 조성…서울, 대권 디딤돌 돼선 안 돼”

정책 행보 나선 나경원 “6조 규모 ‘숨통트임론’ 조성…서울, 대권 디딤돌 돼선 안 돼”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17 17:18
수정 2021-01-17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20만명 대상 ‘숨트론’
배달 갑질 근절·디지털 컨설팅 공약도
“1년 3개월 위기 극복 후 5년간 서울시 미래 만들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7.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7.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이 대권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출직으로 할 수 있는 최고는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17일 나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춘 제가 위기의 서울을 잘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은 선을 그었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대권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면서 “1년 3개월간 위기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5년간 서울시를 바꿔보고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 역시 서울시장 재임까지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 방문해 살펴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모습. 2021.1.15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 방문해 살펴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모습. 2021.1.15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풍부한 정치와 국정 경험을 강조하며 준비한 정책을 선보였다. 이날 나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서울시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6조 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지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명 ‘숨통트임론’(이하 숨트론)으로 이름붙인 이 기금은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최대 8년 최저 금리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20만명 이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전 의원은 “숨트론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도 터주는 든든한 종자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나 전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서울시청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실을 컨설팅 조직으로 바꾸는 디지털 컨설팅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공약 발표 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출마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줄였다. 또, ‘중도인 척 안 하겠다’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이념에 있어서 중도란 없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 때로는 우파에 기반을 둔 정책이, 때로는 좌파에 기반을 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우파)가 가진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소유권을 부정하는 듯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등 현 정권은 반헌법적인 좌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우파)의 가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중도층 표심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