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변북로 위에 인공대지 조성”
이혜훈·김선동, 도로·철도 위 주택 건설
김진애 “재개발·재건축 전폭 지원할 것”
천문학적 비용에 난개발 우려 목소리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해법’이 판세를 가를 핵심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터라 여당 후보도 ‘공급’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 후보 역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변북로를 덮어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상징되는 고밀도복합개발과 규제 완화에 쏠린 터라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의 부재나 원칙 없는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며 “강변북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해당 도로를 지하화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선동 의원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경의중앙선 등 시내 철도 등을 지하화해 총 1만 5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전 의원도 앞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어 한강변과 연결시킨 단지를 조성한 뒤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하화를 통한 도시 재개발 구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철 지상구간 57㎞를 지하화하고 200만㎡의 녹지를 조성하는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전 시장과 맞붙였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당) 의원도 올림픽도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을 내놨었다.

개발규제 완화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우 의원은 ‘재개발 추진’, ‘복합용도지역 도입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 적용’ 등 3대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공익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약 홍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6~8일 18세 이상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4% 포인트)에서 시장 선택의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31.7%)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선거를 앞둔 원칙 없는 개발 공약이란 점에서 반대도 거세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주장했는데 7·10 부동산 대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