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4 17:29
수정 2021-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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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 아닌 정치적 타협”
“이낙연 성향상 文 뜻에 어그러질 일 안 해”
“文이 책임지고 설득해야” 李-朴 사면 촉구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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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반대파’에 대해 책임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성향상 대통령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직접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뜻이 그런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위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됐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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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에도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 중요”“촛불정신 받들어 개혁·통합 추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긴급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이 대표의 사면 논의가 거절됐다. 이어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이어지는데 대한 승부수를 던졌으나 자충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4선이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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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2017년 3월 6대 과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면불가 방침 천명”
어제 “촛불, 기득권 벽 모두 무너뜨리란 명령”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이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이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 3월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말했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유와 통합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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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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