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권 성향 의원들에 ‘尹탄핵 동참’ 친전
“압도적 지지 보내준 국민에 응답할 의무”
“尹 두고 선거치르면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것”
김 측 “탄핵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원들 있다”
김 25일엔 “국회서 尹 탄핵안 준비하겠다”
정의 “무리한 주장, 文 의사에도 반해” 비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에 동참해달라며 친전을 보내 “윤 총장을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주장했다. 친전을 받은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문 대통령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반여친야’ 정치 행위
일일이 열거조차 어려워”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단”이라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다”면서 “윤 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反與親野) 정치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며 언론과 야당을 탓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달라.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탄핵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친전을 보냈다”면서 “탄핵 취지에 공감한다며 호응해 오는 의원들이 몇몇 있다”고 말했다.“尹 탄핵, 검찰개혁 안하면
文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추미애, 다시 절차 밟아 尹 해임해야”

김 의원은 지난 25일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서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 “윤석열 탄핵? 文 입장에도 반해”
“여당 내서도 尹 탄핵에 호응 미약해”
“연일 탄핵 주장, 혹 다른 생각 있나 의구심”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촉구 관련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 탄핵 주장은 분명 대통령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집권여당 내에서도 윤 총장 탄핵에 대한 호응도 미약하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모르지 않을 중진 의원이 연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무리한 주장이 악수(惡手)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민생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쌍두마차로 나아갈 때”라고 제안했다.다음은 김 의원이 의원들에 보낸 전문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는 격려도 있었고 우려스럽다며 염려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선 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구나’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입니다.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제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탄핵과 제도개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게 아닙니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입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뜻있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올림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