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보고…“매매시장·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文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게 아니라 경쟁 신장”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정부자금 추가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와 함께 민영 방식까지 염두에 둔 발언인가’란 질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언급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방향에 대해서는 새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복안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한 뒤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을 위하여 충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든가 정부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했다. 경제인들을 향해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