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 보유·비위 조사 착수하라” 공개 지시

이낙연 “다주택 보유·비위 조사 착수하라” 공개 지시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9-28 22:14
수정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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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선출직 공무원 대상
“윤리적 수준 높이고 신뢰 회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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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태풍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폭우·태풍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 번째)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네 번째) 사무총장에게 당직자와 의원들이 모은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신설한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회부했고 조사 사흘 만에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탈당했다.

윤리감찰단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지면서 새로 만든 조직이다.

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에 앞서 폭우·태풍 이재민을 돕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은 성금 3억 56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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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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