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보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10월3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으로, 경찰은 이중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최근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리 숫자에 머문 것과 관련,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고,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면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한 국민과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 및 방역당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추경이 끝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국면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대면 근무를 해야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과 연대를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