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휴가” vs “외압아냐”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전(종합)

“황제휴가” vs “외압아냐”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전(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5 16:08
수정 2020-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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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
김남국 “보좌관 전화 사실인 듯...부적절했지만 외압 아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5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좌관의 전화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갖고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지휘관의 휴가명령서가 국군 연통에 존재한다”면서 “연통 기록과 진료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공개를 하겠다는 긍정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황제복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 정도인데 추 장관 아들은 57일 정도밖에 휴가를 안 나갔고 여기에 병가가 포함돼 있다”며 “평균보다 휴가를 훨씬 덜 나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해 추 대표 아들의 휴가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확인해 봤는데, 사실인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라며 “(병가 문제)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당시 추대표) 아들의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 본인(보좌관)이 알아서 파악해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되느냐”고 라고 되묻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사실상 이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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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 8.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 8.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민 “정치공세, 추미애와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 괴롭히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4일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자녀를)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 추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좀 중단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이 무릎이 아파 수술했다”며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을 해서 걷기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군의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이 그렇게 허술한 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추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60만 병사 사기 꺾어…특임검사 요청”국민의힘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60만 병사 사기를 꺾고 있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제병원에 자택 병가, 전화 휴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라며 “의사소견서, 휴가명령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기록에 죽고 사는 군을 대표하는 장관은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60만 병사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고, 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오려 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통 인 게 정상이냐”며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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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왼쪽) 홍보본부장과 김은혜 대변인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 당명 ‘국민의힘’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수민(왼쪽) 홍보본부장과 김은혜 대변인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 당명 ‘국민의힘’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왜?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최근 국민의힘 김도읍, 신원식 의원이 사건 제보자 영상과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관심이 고조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서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 측도 공개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던 A씨는 “서씨가 복귀 날짜(2017년 6월 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6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씨 측은 9월 2일 변호인을 통해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꼈다. 2015년 4월쯤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입대를 결심했고 2016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됐다고 한다.

이후 서씨는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또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A씨를 겨냥해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며 “서씨가 원래 복귀해야 하는 날짜는 6월 23일인데 이날 당직 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제3자와 통화했으며, A씨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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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뉴스1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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