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입력 2020-07-24 21:30
수정 2020-07-24 2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사법부까지 세종시로…국민투표하자”
김병준 “여당 정략적 제안이라도 받아야”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각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위기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면서 ‘독자 행동’ 자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굳이 지금의 세종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산의 효과를 더 넓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에 논의하려면 이번엔 제대로 하자.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며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까지 포함해 ‘세종시 광역특별구역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헌재의 과거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사라지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세종시에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의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이밖에 그는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