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이제서야… 선출직 공직자 감찰·전담기구 만든다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15 21:06
수정 2020-07-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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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들끓자 ‘사후약방문’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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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대표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
뉴스1
이낙연 “피해자 보호… 성 비위 강력 대처”
통합당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靑 압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여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뒤늦게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대책이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의 성인지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고,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위 문제 등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대표의 말이 있었다”며 “20일 최고위에서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당내의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에 대해 감찰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이 대표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부산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제야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출당시켰다. 이후 지방선거에 대비해 후보들이 권력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책이었을 뿐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이낙연 의원은 박 전 시장 의혹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과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당의 교육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에 요청해 성인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이수를 의무화해 공직 후보의 조건에 포함시키며 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 등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성비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심판 과정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감히 이런 짓을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전 시장 젠더특보 등 11명을 추가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 사건과 관련,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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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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