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서울·부산 재보궐후보, 당원들 판단 존중할 것”

김부겸 “서울·부산 재보궐후보, 당원들 판단 존중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4 10:11
수정 2020-07-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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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는 2021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라며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14일 김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보선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과 관련,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배출에 대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연동돼 대선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거가 돼버렸다”며 “당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후보 배출 여부는) 당원 동지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하고 설명하지 않고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각종 스캔들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럽다. 총선 결과에 대해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는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가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며 “백지신탁 방법보다는, 오히려 (다주택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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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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