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총리 부활하나…노웅래, 개정안 대표 발의(종합)

통일부총리 부활하나…노웅래, 개정안 대표 발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8 14:54
수정 2020-06-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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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노웅래 “통일장관, 부총리로 격상 해야”통일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과 동급의 ‘부총리’로 격상시켜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총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야당인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노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재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임)와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를 두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경제부총리는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부총리는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신임 통일장관 후보자로 거물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통일장관의 부총리 승격론이 제기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김연철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수리된 지난 19일 이후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 20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이인영 의원(4선) 등 중진급 인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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