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9 15:09
수정 2020-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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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서 함께 자리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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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 나란히 참석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주 청와대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한다.

한편 직전 회의인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당시에도 윤 총장이 참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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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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