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회적 대타협 절실… 조속 결실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들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양극화 확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점을 지적한 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도 여기에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