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1 18:11
수정 2020-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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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중진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특히 3선 이상이 74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 중진들이 4년간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할 처지라 눈치 싸움이 더욱 격렬하다.

흔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상임위원장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고 진행하는 ‘사회권’이지만 의원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건 이 때문만은 아니다.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데다, 그 외 다양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의원 월급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200만원의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 한 달에 총 3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의원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에 상임위원장실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실은 의원들 사이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요 ‘의견창구’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은 많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에 따라 다선부터 자리가 배분된다. 이번에 민주당은 3선 이상이 대거 늘어나면서 상임위원장 경쟁률도 상당히 올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1일 “다선이 많아져서 3선 중에도 21대 임기 안에 상임위원장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은 ‘자가발전’식으로 하마평을 퍼뜨리거나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모든 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편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갔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엄포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 민주당 중진들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11대7로 나뉠 경우 경쟁률은 한참 더 올라가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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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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