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1 18:11
수정 2020-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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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중진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특히 3선 이상이 74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 중진들이 4년간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할 처지라 눈치 싸움이 더욱 격렬하다.

흔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상임위원장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고 진행하는 ‘사회권’이지만 의원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건 이 때문만은 아니다.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데다, 그 외 다양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의원 월급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200만원의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 한 달에 총 3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의원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에 상임위원장실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실은 의원들 사이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요 ‘의견창구’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은 많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에 따라 다선부터 자리가 배분된다. 이번에 민주당은 3선 이상이 대거 늘어나면서 상임위원장 경쟁률도 상당히 올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1일 “다선이 많아져서 3선 중에도 21대 임기 안에 상임위원장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은 ‘자가발전’식으로 하마평을 퍼뜨리거나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모든 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편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갔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엄포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 민주당 중진들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11대7로 나뉠 경우 경쟁률은 한참 더 올라가게 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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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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