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취 논란 불식하고 경제라인 ‘혼연일체’ 역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4.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정부의 대응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실물 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코로나19 방역과는 별개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에 맞서 청와대와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부처의 리더십 기강부터 바로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수혜 대상 확대를 놓고 여당과 견해차를 보인 홍 부총리의 거취가 논란이 됐던 만큼 자신이 나서 이를 확실히 정리하고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경제라인에 무엇보다 정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하게 지시했다.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비한 위기 대응 방안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천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을 반영한 3차 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특별히 내수활력 대책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는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과 수출에 앞서 내수 시장을 살려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 신속한 소비활력 제고 대책 강구 ▲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매머드급’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과도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안으로 활용했던 대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상상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