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빠른 정부’를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편성은 물론 국회 처리, 집행을 포함한 전과정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실물경제 위축, 고용 충격 우려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돼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내수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술·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대형 IT프로젝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 방역으로 문을 닫은 기업이 없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자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