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벼랑 내몰리는데 여야정 갑론을박

여야 ‘전 국민 지급’·재원 등 합의점 못 찾고
정부도 ‘70% 지급’ 입장만 고수… 취지 무색
전문가 “무조건 안 된다는 프레임 벗어나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2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뒤엉켜 갑론을박을 벌이는 통에 아직껏 지급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긴급’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린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향 등을 놓고 4·15 총선 전과 다르게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고 밀어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총선 전과 달리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전날 밤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전 국민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자 입장만 고집하면서 다음달 초 지급 목표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 국민 지급 반대로 돌아선 통합당이 추경안 심사를 질질 끌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기재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70% 지급으로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꿨고, 통합당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총선이 끝나자 시치미를 떼고 있다. 기재부는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속함이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전 국민 지급 이후 (고소득층) 선별 환수가 효과적”이라며 “정부도 무조건 안 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