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당선 최다 기록 썼지만…아직 OECD 평균 못 미쳐

여성 당선 최다 기록 썼지만…아직 OECD 평균 못 미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17 18:21
수정 2020-04-17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대 총선 주요 여성 당선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자,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자. 연합뉴스
21대 총선 주요 여성 당선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자,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자. 연합뉴스
“여성 19%…OECD 평균 27.8%와 큰 차이”21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가 57명이 나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대 총선 때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여성 국회의원 평균 비율 27.8%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1대 총선 당선자 중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여성 당선자는 전체 253명 중 29명으로 11.5%에 불과했다.

역대 지역구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19대 때 7.7%(19명)에서 20대 10.3%(26명)로, 21대 때는 11.5%로 늘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무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도 뒤처진다. IPU 가입국은 전체 179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여성의원 평균 비율은 25%였다. 한국은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125위에 해당했다.

이 단체는 “헌법 70년 역사에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12%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