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공정위, 특허청, 민간 로스쿨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부처·기관 간 의견 조율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 16건의 조정·중재 현황과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공유·토론이 진행됐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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