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회의서 당초보다 2배 늘려 100조 긴급투입

중기·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원+22.5조 추가

유동성 위기 대기업 포함 중견기업 29.1조 지원

20조 채권안정펀드+10.7조 증권안정펀드 가동

취약계층 생계지원 안은 3차회의서 결론내기로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기업들을 돕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 추가로 22조 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더하고, 필요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에 29조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지원해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고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 위기의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은 앞서 발표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뿐 아니라 주력산업 기업까지 확대해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생존은 물론 대규모 무급휴직과 해직 등으로부터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준비했지만,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해 두 배로 늘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17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6조 7000억원 규모로 계획했지만, 11조 1000억원을 추가했다.

동시에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00억원에서 스무 배 늘어난 규모다. 문 대통령은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별도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차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란이 불붙은 취약계층 생계지원방안이 3차회의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