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07 21:30
수정 2020-03-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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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외비 보고서 작성, 당 지도부에 보고

“촛불세력 비례후보 단일화로 탄핵 추진 막아야”민주, 8일 최고위서 결론내릴 지 주목
미래한국당 위장회사로 1당될 게 뻔해”
비례연합 미참여시 미래한국 25석, 민주 6~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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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2020.2.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구원은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해 1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미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오는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 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면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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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또 “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고 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진보·개혁진영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6∼7석, 정의당은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참여 유도 위해 앞 순번 다수 의석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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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소수 야당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면서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가칭)과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지도부는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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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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