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일부 장관 기자간담회

조건 없는 관광 허용하면 北 호응 가능성
기준 만들고 시민사회·지자체에 맡겨야
제재 일부 완화 후 도발 땐 취소하면 될 것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담대하게, 좀더 선 굵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북한 호응)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준만 잘 만든다면 나머지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과거에는 관광객 유치를 꺼렸지만 지금은 적극 유치하고 있기에 한국인의 북한 개별관광에서 유일하게 남은 과제는 ‘한미 공조’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비핵화 협상 관련 창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어 본 적이 없다. (남북 협력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다. 그러니 조선총독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을 때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완화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