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다주택 정리’ 제도화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투기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을 정리하면 좋겠다”면서 “제도화·입법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투기지역 내 다주택 정리’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새 부동산 대책 내놓을지 촉각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이면 상식적·정서적으로도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시장의 충격, 사유재산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화·입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정책에서 (집을) 재산이 아니라 주거복지 문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3구 등 16곳이 지정돼 있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은 정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파괴력 있는 문제로 근본적 안정성을 가지도록 연착륙하겠다”고 했다.

●“5·24 대북조치, 사문화·종결될 것”

이 원내대표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제재 조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철회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현실적으로 금강산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은 유연하게 열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5·24 조치는) 사실상 소멸·사문화되고 이후 완전히 종결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4·15 총선 목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연합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