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 선거법 시뮬레이션해 보니

한국 “위성정당 카드로 대응할 것”서울신문은 23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기준으로 삼고 대안신당 등은 지지율 3.0%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현재보다 3석 줄어든 126석, 한국당은 6석 증가한 114석, 정의당은 7석 늘어난 1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석이었던 정의당은 2배가 넘는 11명(연동형 8명, 병립형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선거제에서 변한 것은 유권자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연동된다는 점이다. 47석인 비례대표 의석도 변하지 않았다. 연동배분 의석수가 30석을 넘으면 캡(연동형 배분 상한)이 씌워지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정당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연동배분 의석수가 14석으로 나와 캡을 씌울 필요가 없어졌고, 남은 33석에 대해 병립으로 계산했다. 다만 대안신당 등 4개 정당에 지지율 3.0%를 가정한 사실 등이 변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