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법 저지하려 맹렬하게 입법 로비”
유시민의 알릴레오 40회
유 이사장은 1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연동률을 50%로 도입한 선거제도에서는 팬층이 확실한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25% 넘는 지지를 기록했던 중도 기반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있고, 그걸 체현할 리더도 결국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나 안 전 대표”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 전 대표가 다시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정당 지지율이 낮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최근 선거제 개혁을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상향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여기에 다시 붙을 것”이라며 안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통한 중도세력 규합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견 차이로 단일안 마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선 “막바지 국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대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짜정당을 만들어 표를 결집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종장이 입법 로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국정감사 때 말했는데, (이와 달리) 검찰이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검찰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를 공격하고, 입법 로비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국회를 흔들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가결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설명하며 기업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꼽았다”며 “민주당의 향후 선거전략의 단면을 총리 지명으로 보여준 것”으로 총선 공약이 경제·민생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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