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12월 3일 ‘스타트라인’ 설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스타트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남은 기간 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야권 설득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사법개혁안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부의된 뒤 논의가 무작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처리 기한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당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은 접점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은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4+1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4+1 협의체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참여한다.

선거법을 놓고는 야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화당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형 50%+기존 50%)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당운을 건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을 바탕으로 한 원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 무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는) 족보 없는 불법 부의”라며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