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국방부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1 11:24
수정 2019-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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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할 것을 공약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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