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실장’ 간담회 내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표면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실마리를 찾도록,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한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 노력 중 하나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남북 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관계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중요한 동맹이지만,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듯이)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측에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관계에 있어 신뢰를 상실해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던 점은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