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수정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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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권만 주장 미달의원 참 많아”
오신환 “민주·정의당 꼼수 부리지 말라”
윤소하 “한국당 염치 운운… 자기고백”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다시 띄운 ‘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4선 의원을 해봤지만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다”며 “국회의원 증원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좌파 연대의 망국적 책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걸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의 속내를 드러낸 탐욕 정치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라며 “개혁과제에 어깃장만 놓는 한국당이 심 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증원을 열어 놓고 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염치’, ‘밥그릇 본색’ 운운하고 있다. 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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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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