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법안 입장차 커 ‘용두사미’ 우려에
심상정 “부모 찬스 없다” 자체 조사 발표

오늘부터 사흘 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로 촉발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각 당의 큰 입장차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첫 자발적 의원 자녀 조사결과를 밝히며 여야를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을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는 7명으로 6명은 정시 입학을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했다”며 “정의당 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처음으로 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각 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체 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녀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의안은 20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위법을 가리자는 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의안은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각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입시시기를 특정하지 않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발의안은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해 수천명을 조사하게 된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6개월 남짓 남았고 각 당이 사실상 12월부터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내에서도 진정성 없는 ‘면피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