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를 포함한 주요 대학에 2022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 수학능력시험 점수 반영 비중이 높은 정시 비율을 늘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시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육당국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대입정책을 바꾸는 모양새여서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며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이 하한선을 더 높여서 추가 권고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입 불공정성에 관련한 의심과 불신이 SKY 중심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나온다”며 “기존 권고안은 계속 유효하되, 이들 일부 대학에 관련해서 좀 더 상향해 조정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대입 개편과 관련해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 확대 관련 질문에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정책 기조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앞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폐지 문제를 놓고도 일괄전환은 어렵다고 2020년 이후에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기도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