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입력 2019-10-06 22:26
수정 2019-10-07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식 “광장 민주주의 부활” 브리핑뿐
청와대도 “더 밝힐 입장 없다” 선긋기만
전희경 “관제집회” 홍준표 “마지막 발악”
與 특위, 檢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법 추진


지난 4일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론이 분열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언급을 자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비호집회’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이해식 당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어제의 집회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참석인원 등에 대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더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영 충돌이 격화되고, 의회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 내고 확대 재생산하는 논리인 만큼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세 과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고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폭들끼리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 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자유한국당의 발악’이라 여기고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을 좀더 가지고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권 관련 문제인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무부와 검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