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격수’ 야당 두달여 조국에만 집중

일반증인 채택 합의조차 안돼 맹탕 우려
피감기관들 자리만 지키다가 돌아갈 판
野보좌진 “다른 자료는 의미 없다 기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국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초점마저 온통 조 장관 관련 부분에 맞춰지면서 관심권 밖에 있는 국감 피감기관들이 몰래 미소 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713개다. 문체위는 30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고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타 상임위 국감 종료 후 별도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 기간 ‘조국 대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데다, 개별 의원들 역시 총선용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해 조 장관 문제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가장 뜨거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등 조 장관 일가의 투자 및 금융거래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우선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둘러싼 대치가 국감 전반을 장악하면서 1년간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감 본연의 의미는 왜곡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인물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국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협상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사위, 교육위, 정무위 등에서는 일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맹탕 국감’ 얘기가 나온다. 국회가 정쟁에 빠져 스스로 ‘감시 레이더’를 꺼버린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감 시즌에 특정 이슈가 터지면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뒤에서 미소 짓는다”며 “특정 단체나 인물에 관심이 집중되면 자연스레 다른 피감기관은 몸을 숨긴 채 어물쩍 국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인데 올해는 조국 논란으로 모든 게 묻힐 판이니 속으로는 얼마나 좋겠나”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을 ‘조국 국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한 데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은 야당이 주된 공격수가 돼 정부 살림을 진땀이 나도록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 때문에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를 맡고 있는 보좌진들이 조 장관 의혹 파기에 총력을 쏟은 탓에 정작 상임위 피감기관을 들여다 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전례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이미 인사청문회 때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어차피 이번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서 피감기관에 대한 별개 자료는 열심히 만들어도 별 영양가가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