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시간 범인검거 2014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
2014년 이후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10만건을 훨씬 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해 실시간 조치한 것을 의미한다.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수치다.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2019년 6월 기준 총 10만 8294건이다. 2014년 1627건에서 2018년 3만 1142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만 60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9407건, 강간 1661건, 강도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도 6건이나 됐다.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은 2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서 이로인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도 우려되고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다도 지적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