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

[서울포토]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04 15:50
수정 2019-09-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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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삽으로 모래를 뜨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명숙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 09.0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삽으로 모래를 뜨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명숙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 09.0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삽으로 모래를 뜨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명숙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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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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